임금피크제 나이, 위헌, 찬반 폐지 정리

임금피크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뜻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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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와 고용주 상생의 길을 걸어 가자는 취지로 탄생한 임금피크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 임금피크제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금피크제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회사는 절감되는 인건비로 새로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취지

앞선 설명과 같이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신규 채용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와 취지로 합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

다만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문화는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고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주 또는 회사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탄생한 것이 임금피크제입니다.

 

◇ 임금피크제 기준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명확한 나이 기준은 없으며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적용하는 나이는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정년이 60세인 회사의 경우 통상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임금피크제 장점

고임금자에 대한 기업 차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숙련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으며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단점

고령 근로자 및 노동자에 포함되는 인력들로부터 조직의 활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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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이 많이 대립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넘었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 및 신규 채용 증가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만 삭감되었다며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부디 폐지되기를 바란다는 부정적 견해와 입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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