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유예 시기 (feat. 팩트체크)

도대체 금투세가 뭐길래 이렇게 언론에서 난리일까요?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익히 들어보고 알고 계실만한 금투세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고 배워두면 쓸모있는 정보일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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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 종목에 대해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 대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징수해왔습니다. 

 

◇ 금투세 뜻과 논란

다시 말해서 주식을 포함한 채권, 파생상품, 펀드, 코인 등 금융 투자로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손 바꾸듯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 시행과 유예 시기 

정부의 금투세 도입 시기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춘다는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야당의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 투자업계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변경 사항

최근 18일 정부와 국회 소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주식의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중주식 양도차익의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인 투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기타 금융 소득은 연간 250만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거둔다면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3억원 이상의 경우는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의 수익은 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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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지당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명 필요한 조세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다 현명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신중히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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