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된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고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는 개정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에 대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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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시행되고 지켜오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으로 인해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루 업무시간 최대 12시간, 일주일 최대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정착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빠른 속도로 노동 개혁안이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준비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현재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권고하는 골조를 담고 있으며 권고안에는 현재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들도 계실텐데요. 근로시간 외로 앞서 언급했던 임금 체계의 개편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 임금체계의 좋지 못한 폐해를 단절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의 방법일 수 있고 이를 타파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늘린다면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노동계의 의견 수렴 및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본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만한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현실로 볼 때 지금 개편 권고된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유로는 청년층의 절대적인 노동인구 감소와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겹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인력난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반대하여 국회 입법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노동개혁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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